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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울시, 내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 실시
입력 2012.12.12  16:39:54 김은희 기자 | dailypet02@gmail.com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1~2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관할구청에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하면 반려견에게도 개인적인 고유번호가 발부된다.



잃어버린 동물 찾기 수월해져

서울에서는 매년 1만 6천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 구조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종전까지는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찾을 길이 딱히 없었지만, 고유 번호를 갖게 되면 타 지역에서 잃어버리더라도 찾기가 수월해진다.

반려견 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11.8.4)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 동물 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시와 충남 논산시에서도 2013년 1월 1일부터 필수적으로 동물 등록제를 공식 시행한다.

동물등록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

동물등록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3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등록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뉜다.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한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전자칩이 권유되고 있다.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형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와 같다. 인식표의 경우 규격 사이즈나 디자인의 제한은 없다. 단, 인식표 내에 보호자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동물이 부여 받은 15자리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중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며,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의 경우는 2만원이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5000원, 그리고 이름표는 1만원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 안내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땐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경우는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보호자에게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경고를 받게 되고,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부터 4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은희 기자 dailypet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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