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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월부터 국내반입 개·고양이 검역 강화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예방접종 등 조건 준수해야
입력 2012.11.06  10:33:18 김기욱 기자 | kdailypet@gmail.com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되는 가축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수입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와 고양이 수입은 지난 2009년에는 총 1만594마리(개 : 8465/ 고양이 2129)였으나 2011년에는 1만7506(개 15392/고양이 2114)마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개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경희

수입검역 조건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국내로 반입되는 개, 고양이는 개체별 인식 및 식별이 가능해지고,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광견병(狂犬病) 등의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고양이 수입검역 조건 주요 강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존에는 국내 도착 시 개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모든 연령의 개·고양이는 개체 식별수단인‘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항체가는 최소 0.5IU/㎖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12월 1일부터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수출국으로 반송한다. 수입검역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 검역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류검역을 실시하는 등 수입검역이 강화되므로 외국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검역 제도를 사전에 숙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항공사, 선사 및 재외공관 등을 통해 새로운 수입검역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동물․축산물>국가별 개․고양이 검역절차>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 참조.

[개・고양이 수입동물 검역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가. 개·고양이 검역기간
1)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인 경우: 당일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중화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당일.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구비서류 및 휴대두수
○ 검역증명서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다. 개체 확인 및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 개·고양이는 영구적인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광견병 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는 최소 0.5IU/㎖ 이상임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한다.

라. 광견병 비발생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질병 발생 보고 등에 따른다
○ (2012년 9월 기준)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도미니카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포르, 자메이카

김기욱 기자 kdailyp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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