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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시·도·군 ‘동물보호’ 성적은?
화성시 낙제, 포항시 우수…동물보호의 극단적인 두 가지 사례로 꼽혀
입력 2013.04.09  12:00:00 전설 기자 | dailypet03@gmail.com  

‘동물보호’가 전국 시·도·군의 트렌드가 됐다. 의무화된 동물등록 사업은 기본이며, 동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개선책들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서귀포시(시장 김재봉)는 야간 및 휴일에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5월 10일부터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을 주제로 하는 ‘제1회 유기동물 보호 축제’를 개최한다. 또 동물 몸 속에 삽입하는 내장칩 시술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가 나서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보상을 책임지는 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결해 소유주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이처럼 동물보호에 큰 성과를 나타내며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 노력하세요’ 도장을 받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 중 경북 포항시와 경기도 화성시는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극과 극 조치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화성시, 탈 많은 보호소에 유기동물 맡겨 ‘낙제점’ 받아

경기도 내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의왕시 등 6개 시가 불법시설에 유기동물 위탁을 맡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 건축물 대장 확인, 현장 답사 등의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불량시설에 유기동물을 맡겼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350여 개 유기동물 보호소 중 시·군 직영 보호소는 8%에 불과한 30여 개 뿐.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접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최저입찰제로 업체에 위탁을 맡긴다. 시마다 동물보호 담당자는 있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싼 값’에 동물을 맡기다 보니, 보호시설 선정에는 늘 잡음이 따른다.

불법시설로 지목된 A유기동물보호소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축사·퇴비사로 되어 있다. 동물보호 시설을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현행법 상 건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시설만 따로 확충하는 것은 개발제한 특별법에 위배되는 데도 불법 용도변경 축사에 유기동물을 맡기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축산과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직접 유기동물 사육 및 관리에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 시찰했다”며 “다만 답사 당시 동물 사육의 적합성만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시설이 상위법 위반시항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산시 동물보호 담당자 역시 “현재 해당 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축사를 동물보호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라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 달 남짓 유예기간을 둔 뒤 용도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시설에 대한 협약을 파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를 비롯해 논란에 휘말린 6개 시 관계자는 A유기동물보호소가 “동물이 살기에 문제가 없는 환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서류상에서 문제가 된 개발제한구역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들 중에는 논란이 생긴 뒤에야 현장을 방문한 이도 있었고, 현장 방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남의 손을 빌리기에 급급한 동물보호소 위탁 운영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포항시, 친(親) 동물정책 도시 천명 ‘우수’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 4월 6일,  2008년부터 포항시의 유기동물 위탁을 하고 있는 흥해읍 덕장리의 한국동물테마파크를 찾았다. 시장이 직접 위탁 보호소를 찾는 일은 이례적인 경우다.

박시장과 만난 보호소 운영자 최복자(54세)씨는 “포항에는 3만 3000여 가구에 6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사는데 이 중 매일 4마리가 버려진다”며 “동물을 돌볼 인력이 부족해 늘 애를 먹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시장은 “열악한 상황에도 대구와 광주 등 대도시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모범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동물을 위한 진심 어린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당 동물보호소는 적정 사육 수인 180마리를 크게 넘는 25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안락사 없는 ‘No-kill' 보호소를 목표로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일반 가정에 입양을 유도해 타도시 보다 3배나 높은 60%의 입양률을 보인다. 포항시는 앞으로 보호소 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박시장은 토요일인 6일,  동물보호소를 방문한 후 다음 날 시청 축산과 동물보호 담당자들과 만나 동물복지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설립 추진 중인 반려동물 공원부지 선정, 유기동물 구조 활동과 치료 지원, 유기동물 입양 지원에 관한 내용이 오갔다.

포항시청 축산과 동물복지 관계자는 4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이)동물보호소를 방문한 뒤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다. 주말도 잊고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유기동물 입양이다. 시내 독거 노인분들이 보호소의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사료값이나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외롭고 고독한 노인들의 심리 치료 효과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된다”며 “논의를 마치고 반려동물 공원이 들어설 부지 2~3군데 둘러봤다. 놀이 공간이 마땅치 않은 대형견들이 일정 공간(울타리) 안에서 목줄과 입마개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는 박승호 시장의 솔선수범 아래 친(親)동물 시정을 펴고 있으며 직접 발품을 파는 노력은 전국 시·도·군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데일리펫 전설 기자 dailypet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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