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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승차거부’ 기사폭행 승객 무죄
입력 2013.03.26  19:34:49 전설 기자 | dailypet03@gmail.com  

ⓒ로열티

반려견을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운전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승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6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운전기사 이모(59)씨에게 욕을 하고 머리를 한 차례 때려 운전자 폭행죄로 기소된 김모(57)씨의 폭행을 단정할 수 없으며,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씨는 지난 해 8월, 서울 성북구 우이동 4·19묘지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려던 중, 버스에는 개를 안고 탈 수 없다며 승차를 제지한 버스 운전기사 이모씨와 다툼에 휘말려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모씨의 범행은 버스 운행 도중 일어난 명백한 ‘운전자 폭행죄’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전원은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김모씨의 폭행 행위를 인정한 배심원도 2명 뿐이었다.

한편 현행법상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모씨는 앞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데일리펫 전설 기자 dailypet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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