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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진료비에 기름 부은 부가세
"세금만 걷고 동물 위한 정책은?"
입력 2012.12.21  14:20:11 안동헌 기자 | adhun183@gmail.com  

“오늘 혈액검사 비용이 3만원 나왔는데 부가세까지 3만3천원이더라구요.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도 부가세 꼭 걷어야겠습니까? 강아지 아픈 것도 서럽고 병원 가기도 싫은데 부가세까지 내야 한다니 참. 개한테 세금 걷어서 개를 위하여 쓴다면 몰라도 반려동물이 사치품이라고 말하니 참.” 한 포털 카페에 네티즌 ‘케라시스’님이 부가세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글의 일부이다.

   
 
이 글에 네티즌 ‘행복한지니’님은 “그런 세금 걷을 거면 동물들 학대 받지 않도록 법도 강화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돈만 걷느라 눈이 벌개 있는가 봐요.”라고 호응하는 등 댓글이 이어졌다. 본지가 인터넷의 ‘넷심’을 취재한 결과 많은 네티즌들이 부가세에 대해 많은 불만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정부의 부가세 징수에 반대 여론 일파만파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를 국민의 기초 후생을 위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2011년 7월 1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징수하고 있다. 의사·수의사의 진료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었지만 2010년 12월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물병원 진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함께 과세 항목으로 바뀌었다.

이에 지난 해 6월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약 1만 명이 모여 '반려동물 치료비 부과세 부과 반대' 집회를 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국 400만 가구 중 36%가 독거노인을 비롯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부가세 부과로 진료비가 상승할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날 것"이라 정부 정책을 질타하였다.

국회에서도 2011년 오세제 의원(민주당), 이낙연 의원(민주당) 등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간의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한편, 동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등에 대한 공중보건 관리가 악화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익은 미미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유기견 등이 발생해 유기견 대책으로 인한 예산이 더 들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류 중인 상태이다.

지난 12월10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도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돼 전국 반려동물 인구가 약 12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치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해, 진료비 부담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의사의 모든 동물 진료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는 등 부가세 개정에 대해 야당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동상이몽'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정치권과 정부가 따로 노는 것을 가장 먼저 지적한다. 진료비 부가세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과세추진 당시 동물보호협회, 수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수차례 대화를 거 합의된 방안이라며 "같은 치료를 받아도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동물병원은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세법상의 문제점이 아니다"라고 부가세 폐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과 다수의 동물단체는 “반려동물의 부가세 징수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진료비의 부담은 유기동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부가세를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반려동물 양육 가정과 동물보호시민단체, 대한수의사회 등은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실제 동물단체, 환경단체, 수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연기 연대'는 지난 해 재정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국 400만 가구 중 36%가 독거노인을 비롯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부가세 부과로 진료비가 상승할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헌 기자 adhun1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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